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사용자책임).

• 사용자가 피용자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주의를 해도 손해가 생길 경우였다면 면책된다.
• 사용자를 대신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
• 사용자·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