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7조 (참가압류)

제67조(참가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요지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청구 대신 참가압류 통지서를 기압류기관에 송달해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이면 참가압류 등기·등록도 촉탁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교부청구
•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66조지방세징수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