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10조 (신청서 기재사항)

제10조(신청서 기재사항)
①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적항
3. 선질
4. 총톤수
5.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
6.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기관의 종류와 그 수. 다만, 기관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2. 추진기의 종류와 그 수. 다만, 추진기가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3. 범선의 범장
4. 진수연월일
5. 국적취득의 연월일. 다만,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한다.

요지

선박등기 신청서에는 선박의 종류·명칭·선적항·선질·총톤수와 세액 등 기본사항을 적는다.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에는 기관·추진기·범장·진수일과 해당하는 국적취득일을 추가한다.

관련

• 개념·해설
  선박등기부선박 소유권보존·저당권등기 신청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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