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① 제42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속개시지(相續開始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요지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할 납세고지·독촉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이나 절차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관련

• 개념·해설
  납세의무의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