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6조 (비과세)

제26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23.12.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제4항, 제362조제3항, 제578조의5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요지

등록면허세 비과세 사유를 정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비과세가 원칙이고, 회생·파산 절차에 따른 등기·등록, 행정구역 변경·지번 변경·착오 등에 따른 단순 표시변경 등기, 묘지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도 비과세 대상이다.

실무에서는 제2항 제1호(회생·파산 관련 등기 비과세)와 제2호(단순 표시변경 등기 비과세)가 자주 문제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3.12.29.

시행령 위임

관련

• 개념·해설
  본점이전등기 비용·수수료법인설립·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회생절차에 따른 법인 등기
• 법령
  지방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