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요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가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집중투표제를 정한다.

• 청구 요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총회일 7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로 청구한다.
• 정관 배제: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다.
• 투표 방법: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같은 의결권을 갖고, 이를 후보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해 행사한다.
• 선임 결과: 최다수 득표자부터 순차로 이사에 선임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9.5.28.

관련

• 법령
  상법 제542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