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배분요구 등)
①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6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배분요구를 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④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4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지분에 따른 매각대금의 지급을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 또는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에게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2. 관세청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⑧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에 제5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촉구 또는 제7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촉구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요지
공매절차에서 배분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경우와 그 종기를 정한다.
-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제1항 각 호의 채권(압류재산 관계 체납액, 교부청구 관계 체납액·지방세·공과금,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 압류재산 관계 가압류채권,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제1항).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도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요구하여야 한다(제2항).
-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에 등기·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자는 채권신고대상채권자로서 채권의 유무·원인·액수를 신고하도록 촉구받는다(제5항). 신고하지 않으면 공매 집행기록의 증명자료로 채권액을 계산하고,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제6항).
배분요구의 종기는 공매공고 사항이고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정한다(국세징수법 제72조 제1항 제7호·제4항).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은 배분요구를 한 것만 배분받는다(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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