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허가)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해야 하지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사기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0조)·과태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1조)·채무자회생법 제656조·채무자회생법 제658조 해당 행위
• 파산 원인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
•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또는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 이 조에 의한 면책 확정일부터 7년 미경과,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의한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미경과
• 채무자 의무 위반 또는 구인 명령 불응
• 과다 낭비·도박·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제2항 재량). 2024년 12월 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