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신설 2010.3.24>

요지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채권자가 미리 알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기관이 채권자이면 미이행 통지 기준이 1개월로 단축되고, 통지·정보제공 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의 한도에서 보증인은 채무를 면한다.

관련

• 개념·해설
  보증인연대보증
• 법령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민법 제43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