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①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1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요지
종료 시 수탁자의 최종 계산 의무를 정한다. 수탁자는 최종 계산을 하고 수익자·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항), 승인하면 수탁자 책임은 면제된다(부정행위 제외, 제2항). 1개월 내 이의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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