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6조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

요지

공시최고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등기·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등록 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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