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③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④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개정 2023.4.18>
⑤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요지
소송비용을 댈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하면 된다(증명까지는 필요 없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구조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구조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민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구조하지 않는다(제2항, 2023. 4. 18. 신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구조신청의 방식 | 민사소송규칙 제24조 |
| 제1항 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 민사소송규칙 제25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3)
- 판례 (4)
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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