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제110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인권은 전득자(轉得者)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1.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2. 전득자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때. 다만,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 각각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
②제10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을 전득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세 경우를 정한다. 전득자가 전자에 대한 부인 원인을 안 때, 특수관계인인 때(몰랐음을 증명하면 제외), 무상 또는 이와 동일시할 유상행위로 전득한 때다(제1항). 무상 전득의 경우 선의 전득자는 현존이익 한도로 상환하면 된다(제2항이 준용하는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2항).

• 파산절차의 대응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403조다.

관련

• 개념·해설
  부인권부인권 상대방 보호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01조채무자회생법 제108조채무자회생법 제4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