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8조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①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한 때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한다.
④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에도 제4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이혼 시 분할연금을 수급 연령 도달 전에 미리 청구할 수 있게 한 특례 조항이다.

• 선청구 기한: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
• 실제 지급 시기: 선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제45조 제1항 요건(수급 연령 도달 등)을 모두 갖춘 때부터
• 선청구 및 그 취소: 각각 1회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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