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요지

다음 9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후견인이 될 수 없다(2016.12.20 개정).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 형이 진행 중인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불명자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 그 소송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피후견인의 직계비속 제외)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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