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요지

변태설립사항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남용되기 쉬운 특수 약정이다.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기고, 법원의 검사인 조사 대상이 된다(상법 제299조).

관련

• 법령
  상법 제289조상법 제2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