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요지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상 목적이 있으면 제3자 배정도 가능하다.

•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다.
• 주주에게 기준일에 신주인수권이 있다는 뜻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 제3자 배정 시에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신주 발행 주요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개념·해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주 통지·공고와 증명서면상장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주주 통지·공고 배제신주발행 등기신청서 첨부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