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제12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서류
③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④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란 별표 2의 표준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요지

개발·이용 및 변경신고의 서식·서류·신고증 발급을 정한다. 일부 서류 생략과 시설 표준도도 규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 법령

  지하수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