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0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제20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이용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의 양수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매입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서 제외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총자산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한다.

요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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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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