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12.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요지

정식 이사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집행에 관여한 자(업무집행지시자·이사 명의 업무집행자·표현이사)는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진다. 회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상법 제401조)을 적용할 때 이들을 “이사”로 보고, 책임 있는 이사는 이들과 연대해 책임진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9.

관련

• 법령
  상법 제399조상법 제4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