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진술 보조)

제143조의2(진술 보조)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ㆍ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진술보조인 제도의 근거 조문이다. 질병·장애·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허가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변론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진술을 돕는 장치다.

관련

• 개념·해설
  변론능력
• 법령
  민사소송법 제143조민사소송법 제1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