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요지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 단계의 폐지 사유를 정한다. 개시결정 당시 신청 기각 사유가 드러나거나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절차를 폐지한다.

관련

• 개념·해설
  개인회생변제계획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613조채무자회생법 제6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