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요지면책이 되어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또는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4)면책의 효력면책취소와 면책확인소송비면책채권의 종류와 대응주채무자 면책과 보증인의 책임개념 (3)면책결정자연채무파산선고🚩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