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1조 (해산)

제21조(해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폐업ㆍ양도
3.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의 전부이전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계약의 전부이전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양도

요지

상호저축은행의 해산 사유를 열거한다. 영업인가 취소, 합병·영업 전부의 폐업·양도, 계약 전부이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계약이전·영업 전부양도가 해산 원인이 된다.

관련

• 법령
  보험업법 제137조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 기타
  해산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