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8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집행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敎唆)한 사람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ㆍ제137조ㆍ제140조ㆍ제140조의2ㆍ제142조ㆍ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요지

매각의 공정을 깨는 사람을 집행관이 매각장소에서 배제하는 근거다. 매수신고 방해·담합·교사·매각방해죄 전과자(2년 미경과)가 대상이다. 이런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제4호).

관련

• 법령
  민사집행법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