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요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 해제 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