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3. 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병, 분할,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요지

주택법 제61조 제1항 단서가 위임한 예외사유를 정한다. 주택구입자금 융자를 위한 담보 설정(제1·2호), 사업주체 변경 사유(파산·합병·분할·등록말소·영업정지, 제3호)에 해당하면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도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금지사항 부기등기
• 법령
  주택법 제61조주택법 시행령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