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비디오 중계 증인신문을 정한 조문이다. 법정 출석이 어렵거나 대면 진술 시 심리적 부담이 현저한 증인은 중계장치·인터넷 화상장치로 신문할 수 있다(제1항). 이 신문은 법정 출석 신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증인신문
• 법령
  민사소송법 제327조민사소송법 제33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