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23.8.8>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이 청구를 하면서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제2항). 법원은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물건의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제3항), 침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신청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4항). 이 정지청구권은 지식재산·표현물 침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관련

• 개념·해설
  지식재산·표현물 침해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