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90조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제190조(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①법원은 권리취득의 시기, 대가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의결권을 가진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결의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의결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요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해 법원은 의결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 처분 전에는 그 의결권자를 심문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의결권(도산절차)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88조채무자회생법 제1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