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자의 의견의 청취)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5>

요지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 면접교섭권 사항을 직권으로 정할 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오히려 자녀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된다.

관련

• 개념·해설
  친권양육비면접교섭
• 법령
  민법 제837조민법 제837조의2민법 제9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