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요지

변제계획의 필수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을 규정한다.

필수 사항:

•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
•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
•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 방안

주요 제한:

• 변제 개시: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제4항).
• 변제기간: 원칙상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 청산가치 보장(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2017년 12월 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