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
①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4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한다(제1항 본문). 다만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종결하지 않는다(제1항 단서). 종결은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고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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