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요지

혼인은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제809조제1항의 근친혼 금지를 위반한 때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무효다.

제2호(8촌 이내 혈족혼 무효)는 헌법불합치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금혼 조항(민법 제809조 제1항)은 합헌으로 보면서도 이를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제2호에 대해 2024. 12. 31.을 시한으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2018헌바115), 그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을 잃은 상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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