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 (이사 등의 변경)

제203조(이사 등의 변경)
①법인인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여럿의 대표이사에게 공동으로 채무자를 대표하게 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을 정하여야 한다.
④법인인 채무자의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

요지

회생절차 중인 법인 채무자의 이사·대표이사는 회생계획으로 선임·유임하며, 그 이사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

• 부실경영 등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이사·대표이사는 유임할 수 없다.
•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관련

• 개념·해설
  이사의 임기
• 법령
  상법 제3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