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①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에도 같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법원이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을 막아 파산재단을 지키는 장치다. 신청이나 직권으로 가압류·가처분 등을 명할 수 있고,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같은 조는 동시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을 보전처분 대상에서 따로 제외하지 않는다.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하는 것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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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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