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요지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일정 특별재판적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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