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19조의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6조의 보호처분, 제40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1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임시조치ㆍ보호처분의 항고ㆍ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요지
임시조치(연장·변경 포함),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 및 보호처분의 취소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또는 현저히 부당한 결정이 있으면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항고·재항고 절차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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