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요지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채무)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초과: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도 2억 원).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 그 전액을 공제한다.
•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 제외: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보유 주식,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12.15.

시행령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