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55조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제155조(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①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압류금전이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법 제22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안의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 집행비용,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③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제2항의 배당계산서와 다른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집행관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법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지

동산 집행에서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절차를 규정한다. 채권자가 한 명이거나 매각대금으로 전부 변제할 수 있으면 직접 교부하고 잉여금은 채무자에게 돌아간다. 전부 변제가 안 되면 배당협의기일을 지정해 채권자 간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사유 신고(민사집행법 제222조)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압류물의 매각
• 법령
  민사집행법 제2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