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요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원의 판결·심판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함께 양육비 산정의 참고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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