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상계의 금지)

제145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요지

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상계를 금지한다(4개 유형).

• 수동채권 관련: 개시 후 채무를 부담한 때(제1호), 위기시기를 알고 채무를 부담한 때(제2호).
• 자동채권 관련: 개시 후 타인의 회생채권·담보권을 취득한 때(제3호), 위기시기를 알고 채권을 취득한 때(제4호).
• 제2호·제4호에는 법정원인·알기 전 원인·1년 이상 전 원인의 예외가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상계권(도산)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44조채무자회생법 제4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