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요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의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 지역, 2만 제곱미터 미만의 집단화 규모와 낮은 생산성 등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장·군수가 조사·고시한 농지다.

관련

• 개념·해설
  농지전용
• 법령
  농지법 제6조농지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