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요지

지상권 존속기간을 약정할 때는 목적에 따라 법이 정한 최단기간을 지켜야 한다.

•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 소유: 30년
• 그 밖의 건물 소유: 15년
• 건물 외 공작물 소유: 5년

최단기간보다 짧게 약정하면 최단기간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