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권한에는 소송위임 대리인의 권한 규정(민사소송법 제90조)과 대리권 불제한 원칙(민사소송법 제91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 조문이다.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권한 범위는 그 근거가 된 개별 실체법령이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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