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제한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자가 금융·통신, 의료, 학적관리의 세 범위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이다.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며, 그 기간에는 해당 사항에 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제한된다.

관련

• 개념·해설
  미성년후견
• 법령
  아동복지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