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이 법의 법인등기 규정은 「민법」과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곧 특수법인의 등기에도 적용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제1항). 특수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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