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칙 제2조(2022.12.13)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제2조(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2.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제1019조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요지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원칙적으로 2022년 12월 13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한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시행 당시 이미 성년자이지만 성년 전에 단순승인하고 시행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때에만 부칙의 특례를 적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특별한정승인한정승인
• 법령
  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