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③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요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 이 소는 파산계속법원 전속관할이고, 판결은 그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관련

• 개념·해설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