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민법 제47조·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목록에 민법 제52조의2가 들어 있으므로, 학교법인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과 그 변경·취소를 등기한다. 특별법이 이 조문을 준용하지 않는 특수법인과 결론이 다르다(특수법인 등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